Legal Update
[형사] 수사 · 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대응 - 검찰청 폐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부 규정은 2027. 2. 5. 및 2027. 8. 5. 시행)
2026.10.02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거부하고 자가용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유류비ㆍ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