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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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리츠 · 펀드]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인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해지의무
2023.11.09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0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영업비밀침해 처벌규정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3.11.0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 지원조치,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까지 확대
2023.11.0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에 관한 규제 신설
2023.11.07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2023.11.07 -
칼럼
[중국]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해외이전 절차
2023.11.04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3. 11. 1. / 시행 2023. 11. 1.)
2023.11.01 -
칼럼
[노동]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