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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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탁업자는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3.12.05 -
최신 법령
[노동]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05 -
News Alert
조세 뉴스레터
2023.12.04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01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2023.11.30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례
2023.11.30 -
칼럼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2023.11.23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7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