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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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PㆍIT]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4 -
칼럼
[건설 · 부동산] 상가임대차 관련 판례 동향 ②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2020.01.13 -
칼럼
[조세자문]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2020.01.13 -
칼럼
[IPOㆍ자본시장] Into the Unknown-2020년 자본시장 전망
2020.01.06 -
칼럼
Getting the Deal Through: Renewable Energy 2020 - Korea Chapter
2020.01.01 -
칼럼
[노동]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2019.12.18 -
최신 판례
[노동]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19.12.18 -
최신 판례
[노동]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례
2019.12.18 -
최신 판례
[노동] 야간업무의 강도가 낮과 비슷하다면 이는 통상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