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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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병가 중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한 사정만으로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2020.02.06 -
최신 판례
[노동]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0.02.06 -
칼럼
[건설 · 부동산]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③ 임대인 변경과 연체차임처리
2020.02.03 -
칼럼
[금융] 상장리츠 투자시대
2020.01.31 -
최신 판례
[노동]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
2020.01.30 -
칼럼
[조세자문] 이혼 전 어머니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일까?
2020.01.27 -
칼럼
혐오표현은 무죄?
2020.01.23 -
칼럼
[건설 · 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 · 시공사 대표 간 금품수수 형사책임
2020.01.20 -
최신 판례
[노동]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