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실용신안 · 직무발명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와 관련한 등록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특허침해를 인정받고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2026.03.31
업무사례
검찰이 절도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도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19.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