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사례|헌법ㆍ행정쟁송
검찰이 절도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도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