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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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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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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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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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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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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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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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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가맹시장을 뜨겁게 달군 피자헛 사건과 맘스터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차액가맹금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결론은 달랐습니다. 가맹본부가 피자헛 사건에서는 패소하고,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사건 외에도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 가맹본부가 관련 법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차액가맹금 관련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가맹시장의 현안인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2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맹본부 입장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무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분화되고 강화되는 가맹 분야의 최근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을 역임한 김상윤 파트너변호사와, 중앙일보ㆍ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선정한 공정거래 분야 ‘베스트 변호사’에 2년 연속 선정된 이종헌 파트너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관련 리스크 대응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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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신청이 조기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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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주 파트너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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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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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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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이병주 파트너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
[패널]
김상윤 파트너변호사
이종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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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파트너변호사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18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분야, 소비자 분야, 갑을 분야 등 실무를 두루 경험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2022~2023년에 가맹거래조사팀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필수품목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공청회, 서울시와의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에 참여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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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파트너변호사는 여러 공정거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컴플라이언스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선정한 공정거래 분야 ‘베스트 변호사’에 2년 연속(2024~2025년)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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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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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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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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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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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 시 등록하신 정보로 신청 완료 메일과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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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명을 초과할 경우 일부 인원의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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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무법인(유) 지평 홍보팀(T. 02-6200-0663 E. pr_tea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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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E.
master@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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