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형사사건 NEW TREND 분석  
최근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보다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예외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앞서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끝나고, 공정위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린 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 경향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NEW TREND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 사건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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