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는 2021년 도입 당시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상자산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보기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이사회 최종 책임과 ‘주요 제3자’ 관리

금융회사가 클라우드ㆍSaaS 등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IT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보편화되면서, 수탁회사의 장애나 해킹ㆍ정보유출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권별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ㆍ모범규준은 판매ㆍ결제 등 일반 업무위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이버보안과 정보보호가 핵심인 정보처리 업무위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보기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 고위험 펀드의 핵심 투자위험ㆍ과거 손실내역 공시

2025년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사태를 계기로, 펀드의 핵심 위험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안내되지 않고 과거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운용사가 동종 펀드를 다시 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더보기

ETFㆍETN 괴리율 관리 강화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의무화

올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이 5월 말 10조 원대에서 7월 말 12조 원대로 급증하면서,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 간 괴리 가능성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투자에 따른 위험이 지적되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