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규모 침해사고ㆍ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 강화와 이용자 보호 체계 재편을 위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3. 10. 공포되었고(시행 2026. 9.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의안번호 제14896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안번호 제14864호)은 2026. 3.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