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는 이민/비자 정책 환경을 크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국(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하 ‘USCIS’)의 집행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발 제도의 개편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 운용과 컴플라이언스 정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자 발급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넘어, 주재원 파견, 현지 인력 채용, 핵심 인재 유지 등 인력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운 법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강화된 단속과 엄격해진 심사 기준은 기업의 법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도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ICE’)이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을 단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 기업이 파견한 한국인 근로자의 체류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강화되는 미국 이민/비자 정책과 미국 이민국(USCIS) 집행 권한 확대 및 H-1B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