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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 7. 3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중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항 10가지를 선정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PDF] |
| 2.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PDF] |
| 3.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PDF] |
| 4.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0.2%(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환원 [PDF] |
| 5.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 [PDF] |
| 6.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PDF] |
| 7. |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PDF] |
| 8.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11%로 조정 [PDF] |
| 9. |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지배주주 본인도 포함 [PDF] |
| 10.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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