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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ㆍ행정쟁송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 9월호
2023-09-05
지평은 매월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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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최신 판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 · 양도 · 대여 · 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최신 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최신 입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권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산업안전보건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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