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헌법ㆍ행정쟁송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 8월호
2023-08-07
지평은 매월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평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 뉴스레터 2023년 8월호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가중사유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최신 판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판단한 사례
최신 입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행정규제기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최신 입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해석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뉴스레터 신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신청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 6200. 1600 FAX 02. 6200. 0800
© JIPYONG LLC. ALL RIGHTS RESERVED.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한국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한국변호사
한철웅
02-6200-1749
cwhan@jipyong.com
한국변호사
이종준
02-6200-1990
leejj@jipyong.com
한국변호사
오세원
02-6200-1948
swoh@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