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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ㆍ행정쟁송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 6월호
2023-06-08
지평은 매월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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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절차법의 오늘과 내일
최신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최신 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신 입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변경시 의견청취절차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변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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