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에 대한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조항 신설, 2.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 도입, 3.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기존 외국환거래법상 규율 체계 편입, 4. 자본거래의 정의조항 정비, 5. 전문외국환업무 체계 개편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6.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 정비 및 존속기한 규정 신설, 7.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