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 10. 16. 네이버쇼핑 검색알고리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조정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제한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플랫폼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를 문제 삼은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과 성장을 보호하면서, 공정거래법 규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