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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5월호]

건설부동산 칼럼

•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

주요 업무사례

• 부동산신탁 회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서 승소
• 건설사를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제기한 입주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조합을 대리하여 강남 ○○주공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조합원을 대리하여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 의결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조합원을 대리하여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서울시를 대리하여 ‘한전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등 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 
•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 공제조합을 대리하여 경북혁신도시 도시시설물공사의 설계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례
•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구체적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무단점유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인접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최신 법령

• 주택법(개정 2021. 3. 9. / 시행 2021. 9. 10.)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 도시개발법 (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 2021. 4. 1. / 시행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