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 사업의 새로운 신용보강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사업(이하 'PF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PF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시행사의 금융기관 차입(이하 'PF 대출')과 관련하여 과도한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한 건설회사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PF 사업에 있어서 건설회사들이 PF 대출 금융기관을 위한 연대보증... ▶ 더보기         •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무효"       • 워크아웃 건설사 "돈줄 막힐라" 비상 • 법원 "발코니공사대금 횡령죄 성립을 위하여는 그 사용 용도와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야" • 법원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도 건설사는 학교발전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2012. 4. 1.]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2012. 3. 17.]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포함하여 기숙사 건설 활성화,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도모 등     •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2012. 4. 27.]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 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의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종전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하는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관리인지위 부존재 등 확인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 합의한 경우, 이를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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