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주체에 관한 문제 주상복합건물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거 이외에 상업, 업무, 호텔 등의 다른 기능이 복합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등의 주택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기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러한 주상복합아파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도시를 복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가 이후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더보기         • "피압류채권보다 변제기가 빠르거나 같은 변제기를 갖은 반대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피압류채권과 상계가능"       •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불구 재입찰 시도 부당 •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시공사 선정기준 개선 • 공시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적법 • 상암DMC 등 공모형 PF 7개사업 조정신청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 [시행 2012. 3. 8.]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원 수가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만 적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등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일부 개정[시행 2012. 3. 9.]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등     • 건물명도 사건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028 판결] 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마2380 결정]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매도인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판결 청구이의 사건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 보증채무이행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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