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우리는 그 동안 정체되어 있던 건설부동산시장에 커다란 변화와 위기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했던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완화 움직임, 누적되는 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 만기가 도래한 PF대출, 수주물건을 찾아서 베트남, 중앙아시아, 몽골등 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의 모습 등 건설부동산시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양상은 많은 논점을 제시함과 더불어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시기에 해답을 찾기 원하는 많은 고객들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지성 건설부동산팀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건설부동산팀은 2000년 설립 이후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에 있어서는... more...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판결에 대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헌재는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헌법에... more...
주택리모델링사업의 법적 문제점 (최찬욱 변호사) 현재 우리나라 주택사업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에서의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택 등을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과 종전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던 곳을 대상으로... more...
수용·사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정원 변호사)
지난 5월말 법제처는 인천광역시가 질의한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의 토지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more...
러시아법상 부동산 담보권 실행제도의 개요(채희석 변호사)
담보권의 실행과 관련된 러시아 담보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담보권의 실행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유담보를 비롯한 담보권의 사적 실행이 극히 제한적으로... more...
대법원은 2008. 10. 23.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면적을 추가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