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0월 24일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현지법인 Vina Horizon Law Group의 개소식을 잘 마쳤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에 이어 11월 28일 중국 상해시 쉐라톤 호텔에서 중국 상해 지사의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현지법인 'Vina Horizon Law Group' 개소식 2007년 10월 24일 저희 법무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 'Vina Horizon Law Group'의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가을 정기산행 법무법인 지평은 10월 20일 아차산으로 가을 정기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전직원이 다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기분 전환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귀국 업무개시 임성택 변호사가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1월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조용환 대표변호사, 국제개발협력학회 창립총회 창립발기위원으로 참여 국제개발협력과 원조활동에서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국제개발협력학회' 창립총회가 10월 19일 서울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변희경 변호사, 중소기업진흥공단『베트남진출 성공전략 연수회』강의 변희경 변호사가 10월 10일 『베트남진출 성공전략 연수회』에서 약 3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베트남 진출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법적쟁점' 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기 심포지엄 참석 최승수 변호사는 10월 10일 '한국의 매니지먼트 비즈니스의 역할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탤런트 에이전시법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하였습니다.

<국유건설용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개출양 등 규정> 개정      - 중국팀 / 최정식 변호사

미국 통신 -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의 양극화 현재 미국 뉴욕소재 White & Case에서 International Lawyer로 근무중인 이행규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주식회사화(Equitisation) 베트남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의 개혁 즉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최근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代土補償)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하며,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및 법관·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건설] 건축법 일부개정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온돌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온돌시공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법 일부 개정 : 의약품의 연구·개발, 의약품 제조 등 분야별 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 허가와 제조업 허가를 분리하는 한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의 개정에 의해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31호,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됨에 따라 지주회사와 손자회사 간 지배기준을 정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의 전환신고를 허용하고,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교육]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8545호, 2007. 7.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청구 및 이전등록청구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례 서울지방법원은 미국의 상표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이전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상표권에 있어서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표권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국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나, 위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에 갈음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아야 할 뿐 소비대차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로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한 사례. [행정]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을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행정]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민사] 신탁재산이 멸실ㆍ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ㆍ훼손된 재산은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민사]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도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토지와 건물의 점유는 집행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형사]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