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책상은 깨끗한 마음을 뜻한다. 만약 어느 순간 산더미 같은 서류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파묻힌 함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깨끗한 책상에서 일하면 생산력과 창조성, 일에 대한 만족도가 함께 증가한다. 가장 좋은 습관은 매번 일이 끝나는 즉시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다. - 캐런 킹스턴의《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중에서 - * '깨끗한 책상'은 '깨끗한 마무리'의 한 표시입니다. 마무리가 깨끗해야 '깨끗한 책상'을 유지할 수 있고, 마무리가 깨끗해야 시작도 늘 깨끗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오늘 한번쯤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법인 지평 황승화 변호사와의 인터뷰

황승화 변호사 귀국 업무개시 황승화 변호사가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L.M. 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8월 2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제6회 워크숍 참석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제6회 워크숍이 "영화산업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정 중국 파산법 및 합작기업법 소개      - 중국팀 / 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조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 설정,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함) [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률개정에 따라 조세피난처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내용으로 함)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 변경, 보험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충당범위 확대,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매각 절차의 합리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시 매각가격 최저한도의 조정,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함)

민법 제470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예금통장과 인장을 제시하고 정해진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취급되어 이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지급한 은행의 면책을 정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절취한 절도범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 은행의 3개 지점에서 순차로 현금 2,500만 원, 현금 2,000만 원,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절도범에 대한 첫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만, 그 두 번째, 세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 주채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회사] 약정 내용이 정관 등에 의하여 또는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 약정 당시 약정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거래 당사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등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이 각서를 신뢰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