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July

옛날 다윗왕이 궁의 뛰어난 세공인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하라.  또한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도 함께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하느니라’고 했다.   명령대로 세공인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으나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기쁠 때도, 절망일 때도 똑같이 힘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고민을 얘기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자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라는 글귀를 써 놓으라고 했다.   세공인이 의아해 하자 왕자는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왕이 그 글을 보면 자만심은 곧 가라앉을 것이고 또한 왕이 절망중일 때 그 글을 보게 된다면 이내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오'라고 했다.

행복한 시간만 빨리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시간, 고통의 시간도 지나고 보면 순간입니다.

 
 
 

 

남희섭 변리사, 한명숙 총리 주재 첫 민간전문가 초청 간담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남희섭 변리사가 7월 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명숙 총리 주재로 한·미 FTA와 관련, 민간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심재두 대표변호사, 보험연수원 적하보험과정 강의

저희 법무법인의 심재두 대표변호사가 2006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험연수원에서 개최된 적하보험과정 연수 중 해상보험법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 2006년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하계 정기 세미나 참석

2006년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하계 정기 세미나가 “디지털과 신 패러다임 : 법적,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6월 30일 오후 2시에 섬유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현지법인 관련 조세문제

     - 유흥관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제도의 이해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건설 등의 특정 사업에 프로젝트금융을 통해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06. 7. 1.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범위,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의 범위,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토지의 면적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임직원의 투자권유를 받고 CP(기업어음)을 매수하였는데, CP발행회사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CP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을 잘못 설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고객이 CP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오인하고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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