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 이해인 시인의 '새해엔 이런 사람이' 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2006년은 작년보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힘이 되어 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강금실 대표변호사의 신년인사

남희섭 변리사 인도 뭄바이 방문 저희 법무법인의 남희섭 변리사가 2006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백혈병 환자단체 및 중국 적십자사와 함께 인도 뭄바이를 방문하였습니다.   2005 지평 송년회 저희 법무법인은 2005년 12월 28일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인 송년회를 통해 2005년을 되돌아 보고, 2006년의 희망찬 계획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용대 변호사 제50회 참여사회포럼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박용대 변호사가 2005년 12월 15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조세 재정 개혁 - 시민사회의 대안" 을 주제로 개최된 제50회 참여사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 2005 인터넷사업 정책 대토론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이은우 변호사가 2005년 12월 14일 "미래 인터넷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2005 인터넷사업 정책 대토론회(주최 : 인터넷기업협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정원 변호사 경찰개혁 토론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정원 변호사가 2005년 11월 24일 "정보, 보안 경찰의 개혁방안 : 과거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개최된 경찰개혁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2006년 중국법, 이렇게 달라진다!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문헌 찾기" 1편 : 국회도서관

테러와의 전쟁, 관타나모 미국에서 유학중인 황승화 변호사가 보내 온 글로, 9/11 테러 이후 쿠바의 관타나모(Guantanamo Bay) 미군기지에 억류된 적전투원(Enemy Combatants)에 대한 미국정부의 전략과 미국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땐 “햇볕을 쬘 수 있게 비켜 주겠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소원을 묻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조권(日照權)을 주장한 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최근 몇 년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등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일조침해와 조망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1)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2)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3)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4)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2006년 1월부터 각종 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 2006년에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 [통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한과 북한과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함) [조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법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 화해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 대외채권 회수의무 기간을 6월 이내에서 1년 6월 이내로 연장 등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함) [지적재산]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을 위한 면책범위 축소(찜질방 등에서의 무료상영을 금지함), 저작권신탁관리업차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시 해당 저작물이 신탁관리저작물임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의무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함)

인근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 및 조망침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례 법원은 일조침해와 조망침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침해의 경우 법원은 대체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망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일조침해에 비하여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도산]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한 위헌결정 [민사] 신탁법상 수탁자의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이 인정되고, 양도될 수 있으며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으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신탁법 제42조 제1항)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형사]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잠탈할 의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민사] 피해자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의 악의를 피해자인 법인의 악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