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의 요소에 대한 소고 최근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광고를 할 당시 광고전단지나 모델하우스 내용과 달리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예가 많아졌고, 그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줄이어...more..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9. 7.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09. 8. 1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2009. 5. 7.)      주택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결정  리모델링시장의 불황  턴키·대안입찰평가제도의 변화  공공수주에 있어 설계용역업체 선정기준의 변화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민자사업대상에 녹색 SOC사업 포함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관한 국회 심의  재공고입찰의 수의계약 요건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위헌결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에 대한 취득세감면제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