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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조세

조세쟁송

과세관청은 종전에 비해 최근 조세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를 통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변경 또는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조세쟁송 업무 경험이 풍부한 조세전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전문적인 팀을 이루어 고객이 받은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그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쟁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경정청구 상담 및 대리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국세,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국세, 지방세 심판청구 
    • 과세처분 취소소송,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 세금 환급 소송
    • 헌법재판소에 위헌적인 조세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주요 실적 닫기

    • 회사 합병으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처분이 중복된 증여의제 규정 적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회생을 위해 주주가 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법인의 주주들이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수행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 기업의 지방이전 감면제도와 관련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수행
    • 사업중단손실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적부심사 수행
    • 운용리스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법인세부과처분 행정심판 수행
    • 엔화스왑예금 등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해 대표이사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사업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수행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 보아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것으로 예외를 두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주택조합의 토지 취득 및 신탁등기와 관련된 취득세ㆍ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