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한국노총, 법무법인 ‘지성’과 제휴

언론보도

한국노총, 법무법인 ‘지성’과 제휴

2006.02.07

노총들 로펌 거느린다? 
 
금속연맹 등 10명 규모 소형로펌 수준 
한국노총도 올 첫 소속변호사 채용 예정 
노조 대변이외에 일반 노동사건도 맡아 
 
‘노조안에 로펌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사내변호사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규모면에서 최대 10명까지 이르는 곳도 있어 소형 로펌 수준이다. 
현재 산하 법률원이 설립돼 있는 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금속산업연맹) 두 곳이다. 두 법률원은 요 몇 년간 해마다 2~3명의 변호사를 채용했다. 올 들어서도 사업연수원 졸업생을 채용해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발돋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올해 처음으로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로펌 안부럽다= 노조 산하 법률원으로 가장 역사가 깊은 곳은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새날’이다. 99년 김기덕 변호사(사진)가 설립한 이곳은 현재 변호사 10명, 노무사 6명 등이 소속돼 있다. 
 
서울에 중앙사무실이 있고 울산과 창원에 사무소가 설치돼 있다. 울산과 창원은 대기업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그만큼 노동관련 법률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하루에도 상담만 20~30건씩 소화하고 있으며 법률원 차원에서 진행중이 송무사건만 380여건”이라며 “그만큼 노동사건을 밀접하게 다루다 보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느 노동전문 로펌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훈, 고재완, 강동우, 박영식 변호사 등이 ‘새날’에서 활약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은 새날보다는 다소 늦은 2002년에 문을 열었다. 초기에는 권영국, 강문대, 김영기, 권두섭(사진) 등 4명의 변호사가 창립멤버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8명의 변호사, 노무사 3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법무법인 ‘지성’과 제휴를 맺고 중앙법률원을 운영해왔다. 지성은 노동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주완(사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다. 지성에서는 매주 한번씩 변호사 2명이 여의도 중앙법률원으로 출근,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비용은 한국노총과 지성이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조합사건에서 일반노동사건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조가 소속 조합원의 법적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원은 엄밀히 말하면 사내 조직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조직의 일부로서 송무, 자문 등에 있어서 조합내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법적 대리인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총차원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법률적인 근거 연구ㆍ검토하는 것도 법률원의 중요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만을 위한 조직은 아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조합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일반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법률 상담까지 해주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과 새날 역시 ‘여력이 되는 한’ 일반 노동사건도 맡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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