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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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보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01.14 -
[노동]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 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01.14 -
[노동]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조건을 부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0.12.24 -
[노동]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12.24 -
[노동] 주ㆍ야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12.24 -
[노동] 지배개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례
2020.12.24 -
[노동] 구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던 당시, 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0.12.10 -
[노동] 영업을 양도 받은 기업이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도 함께 인수했다면, 양도 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0.12.10 -
[노동]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