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조합원 자격을 정한 단체협약은 협약적용의 범위를 규정한 것임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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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원 자격을 정한 단체협약은 협약적용의 범위를 규정한 것임을 확인한 사례

2018.08.16

<div><strong>[대상결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1.자 2018카합10031 결정]</strong></div>

<div>OO노동조합 A지부(이하 'A지부')와 주식회사 A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사대우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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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이 회사의 근로자 B는 2016년 1월, 부장에서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했고, 그 이후인 2017년 11월에는 A지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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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지부가 B를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하자 회사는 "B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지부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B를 단체교섭 담당자로 한 A지부와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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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의존하게 하므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로 볼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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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에 따라 재판부는 B의 조합원 자격과 위원장 자격이 정당하게 인정되므로, 회사는 A지부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섭사항이 명확한 부분에 한하여 단체교섭응낙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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