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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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07.21

<div>국토교통부는 2016년 5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 개정안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strong>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strong></div>

<div>기존에는 비도시지역에 관광ㆍ휴양, 산업ㆍ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div>

<div>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div>

<div><strong>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strong></div>

<div>기존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div>

<div>하지만, 개정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div>

<div><strong><strong>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strong></strong></div>

<div>기존에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div>

<div>하지만, 개정안을 통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a href="/origin/newsletter/real_estate/38_201607/download/law_download.pdf" target="_blank"> - <span style="color:#2980b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span></a></div>

최신 법령 [지적재산권] 상표법 전면 개정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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