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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2016.03.02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2016년 2월 12일 공포되어 금년 8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이 고령화되고, 경제활력 저하로 새로운 산업과 전문기업의 탄생이 지연되는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입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특별법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은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1조 내지 제25조).</u></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첫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① 부채비율을 제한하고(자본총액의 200%) ②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두며(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 ③ 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그러나 <u><strong>특별법은 지주회사가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strong>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간 위 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유예합니다(제21조).  이에 따라 지주회사는 ① 유예기간 동안 200%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있고 ②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해당하는만큼의 많은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도 자회사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특례는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u></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둘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두고(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 ②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그러나 <u><strong>특별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strong> ① 3년간 손자보유주식기준의 적용을 유예하고 ②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고 피출자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때에는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합니다(제22조).</u></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셋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증손회사의 지분소유가 금지되고,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3)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그러나 <u><strong>특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strong> (ⅰ)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고 (ⅱ)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며 (ⅲ)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때에는 증손회사 100% 소유규제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합니다(제23조).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승인기업인 손자회사는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에 50% 이상 출자를 하거나, 2개 이하의 승인기업(손자회사)이 증손회사에 50%씩 공동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u><strong> </strong></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strong>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관련 특례 </strong></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ㆍ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호ㆍ순환출자를 당해 출자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그러나 <u><strong>특별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과정에서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상호ㆍ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해소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제24조).</strong></u></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또한 공정거래법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채무보증을 이미 받고 있는 회사가 채무보증제한기업으로 신규 지정 또는 편입될 경우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그러나 <u><strong>특별법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strong>  단,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에 동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연장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부실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u><strong> </strong></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특별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데,<u> ‘과잉공급’과 ‘사업재편’의 의미와 외연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제4조, 제2조 제2호 및 제4호).  <strong>따라서 향후 본법에 따라 제정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행령 및 지침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strong></u></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한편 특별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어, 기업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경영권의 부정 승계,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의 장은 <u><strong>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strong> 사업재편계획의 <strong>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아야 하고, </strong>승인 이후 이러한 사정이 판명되는 경우 승인을 <strong>취소</strong>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u></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strong>3. 다운로드 : </strong><a href="/origin/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law3-2.pdf" target="_blank">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a>, <a href="/origin/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law3.pdf" target="_blank">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a></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table border="0" width="699">
	<tbody>
		<tr>
			<td align="left" valign="top">1)</td>
			<td>
			<div align="justify">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div>
			</td>
		</tr>
		<tr>
			<td align="left" valign="top">2)</td>
			<td>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td>
		</tr>
		<tr>
			<td align="left" valign="top" width="14">3)</td>
			<td width="657">
			<div align="justify">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div>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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