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도산]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정보|최신 판례

[도산]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014.08.26

<div>甲, 乙은 丙회사로부터 A물품을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매수함. A물품에 대한 대금 완납 전에 甲, 乙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이루어짐.</div>

<div><br />
丙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 제70조의 환취권을 근거로 甲, 乙을 상대로 A물품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 등 소송을 제기함.</div>

<div>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div>

<div>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ㆍ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u>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u></div>

<div>매도인과 매도인 사이에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04 판결).</div>

<div><br />
이 사건에서는 <u>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도인이 유보된 소유권을 바탕으로 매수인을 상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u> 쟁점이 되었습니다.</div>

<div>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는 담보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도담보권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상당하고, <u>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u>했습니다.</div>

<div><br />
이 대법원 판결은 <u>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는 점</u>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div>

칼럼 [건설ㆍ부동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건물인도ㆍ건물명도] 2015.02.12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