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해외업무 논단_미얀마] 미국의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완화(General Licens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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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_미얀마] 미국의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완화(General License 18)

2012.12.12

<div>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012년 11월 16일 공동 성명서에서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지지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광범위하게 적용된 미얀마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1) 이번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 완화는 지난 9월 말 테인세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에 미국 정부가 약속하였던 내용인데, 당시 미 국무부장관인 힐러리클린턴은 미얀마의 지속적인 개혁에 맞추어 미국과 미얀마의 경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환으로 미얀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2)<br />
<br />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2012년 11월 16일 General License 18 3)를 발급하여, <u>일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미얀마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u>하였는데, 수입이 금지되는 일부 제품은 미얀마에서 채굴된 비취(jadeite), 루비(ruby) 및 비취, 루비를 포함하는 제품입니다. 이번 General License 18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수입업자는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비취 및 루비 제품 제외)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br />
<br />
지금까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크게 (i) 금융서비스 수출에 대한 제재, (ii) 신규 투자에 대한 제재, (iii) 미얀마 생산품의 수입에 대한 제재, (iv) 특정지정인목록에 등재된 개인ㆍ법인 및 이들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그리고 (v) 위 제재에 따라 금지된 거래를 촉진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br />
<br />
미국 재무부는 2012년 7월 11일 General License 16 4)와 General License 17 5)를 발급함으로써 미국인에 의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미얀마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출을 허용(General License 16, 위 제재 중 (i) 제재 완화)하고 미국인의 미얀마 신규 투자를 허용(General License 17, 위 제재 중 (ii) 제재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6일 General License 18이 발효됨으로써 비취 및 루비 제품을 제외한 모든 미얀마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위 제재 중 (iii) 제재 완화). 이에 따라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위의 제재 중 (i), (ii) 및 (iii)의 제재는 완화되었고, 나머지 (iv) 및 (v)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br />
<br />
위 제재 중 (iv)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이하 ‘특별지정인목록’ 6)의 주요 인사 및 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얀마에서 부정행위나 인권침해 등을 범한 기관 및 고위직 관료들 또는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 특별지정인목록에 기재되는데, 미얀마에 소재한 은행과 주요기업 상당수가 이 특별지정인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인은 제재관련법령에 따라 이 목록에 등재된 자와 거래를 할 수 없고, 미국정부는 이들의 자산과 이에 대한 권한을 모두 차단하여야 합니다. <br />
 </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 150%">1) Administration Eases Ban on Imports from Burma,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2. 11. 16.)<br />
<a href="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tg1772.aspx" target="_blank">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tg1772.aspx</a><br />
2) Clinton says U.S. to ease Myanmar import ban, 로이터통신 (2012. 9. 26.)<br />
<a href="http://www.reuters.com/article/2012/09/27/us-un-assembly-myanmar-usa-idUSBRE88P1S820120927" target="_blank">http://www.reuters.com/article/2012/09/27/us-un-assembly-myanmar-usa-idUSBRE88P1S820120927</a><br />
3) General License 18, 미국 재무부 (2012. 11. 16.)<br />
<a href="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gl18.pdf" target="_blank">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gl18.pdf</a></div>

<div align="left" style="LINE-HEIGHT: 150%">4) General License 16, 미국 재무부 (2012. 7. 11.)<br />
<a href="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gl16.pdf" target="_blank">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gl16.pdf</a><br />
5) General License 17, 미국 재무부 (2012. 7. 11.)<br />
<a href="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gl17.pdf" target="_blank">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gl17.pdf</a><br />
6) 특별지정인 목록은 아래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br />
<a href="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 target="_blank">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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