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원칙적으로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아니라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컨소시엄이 협상 중 컨소시엄 측 귀책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