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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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2024.04.11 -
칼럼
[건설 · 부동산]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접적 또는 이차적 공용부분 관리의무 불이행
2024.03.20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24. 2. 6. / 시행 2025. 2. 7.)
2024.02.06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4. 2. 6. / 시행 2024. 8. 7.)
2024.02.06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2. 6. / 시행 2024. 2. 17.)
2024.02.06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4. 1. 30. / 시행 2024. 1. 30.)
2024.01.30 -
칼럼
[건설 · 부동산]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절차와 해산기준
2024.01.29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이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본 사례
2024.01.11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