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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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9.10.30 -
최신 판례
[노동] 제철사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사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2019.10.30 -
최신 판례
[노동]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는 사례
2019.10.30 -
최신 판례
[노동]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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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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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종 합격 통보 후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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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조 활동의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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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9.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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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이 위법하다는 사례
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