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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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상법]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대해 악의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2015.11.26 -
최신 판례
[도산] 가처분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파산절차 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015.11.26 -
칼럼
[News Alert_미얀마] 미얀마 국세청의 강화된 인지세 과세 정책 안내
2015.11.23 -
최신 판례
[증권금융] 증권사의 델타헤지거래가 ELS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5.11.06 -
최신 판례
[증권금융] 시장에서의 허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
2015.11.06 -
최신 판례
[증권금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
2015.11.06 -
칼럼
[증권금융] 볼커 룰(Volcker Rule), 지금부터 잘 대응해야
2015.11.04 -
칼럼
[건설 · 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 신탁에 대한 사해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
2015.10.21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수용된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 허용여부
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