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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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09.01 -
최신 판례
[노동] 공격적 직장폐쇄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2017.09.01 -
최신 판례
[노동]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 업무상 재해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한 사례
2017.09.01 -
최신 판례
[노동] 2차 용역업체 소속 대형마트 계산원에 관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사례
2017.09.01 -
칼럼
[이란ㆍ중동] 이란의 분쟁해결 Ⅰ(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2017.08.24 -
칼럼
[Legal Update] 비트코인은 VAT 과세 대상인가?
2017.07.20 -
칼럼
[이란ㆍ중동] 이란의 무역제도 Ⅱ
2017.07.04 -
칼럼
[Legal Update]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부종성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2017.06.28 -
칼럼
[노동] 직장폐쇄 관련 논의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