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아 거주하면서 장차 분양전환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예외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가구) 수 산정 시기와 산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환경 · 에너지] 환경 · 에너지 분야 정책 변화 예측

[건설 · 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5. 3. 6. / 시행 2025. 9. 7.)

[건설 · 부동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경우, 수탁자가 등기된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2025. 1. 31. / 시행 2025. 1. 31.)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