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제2022-9호)

제400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제13차 본회의에서 27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400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빚 대물린 방지를 위해 특별한정승인 특례를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 동물원 ∙ 수족관 ∙ 야생동물카페 등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 동물원 ∙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사기죄를 범한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여 대학원생 등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학생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0회 국회의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7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 동물보호 및 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이슈를 다룹니다.

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 사회적 약자는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측면에서 일반 주류 구성원들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외국인노동자 등을 사회적 약자로 봅니다. 정부(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힘쓰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률안 중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들이 눈에 띕니다.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호위탁 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현행법의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나. 동물보호 및 관리 강화. 동물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 대중에게 동물원과 야생에서 동물이 직면하는 위협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동물에 대한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및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전시 및 야생동물의 보호와 적절하고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는 지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2호에서 다룬 동물보호복지제도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는 동물원 ∙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질병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동물 전시 ∙ 체험 시설의 무분별한 전시를 방지하고 야생동물 유래 질병, 생태계와 동물복지에 대한 위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정부는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 등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 기준 인원 변경(2~4인실 기준), 침구 등 전면 교체 ▲고위험 ∙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경량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조기 보급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국회도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에 관한 입법을 통해 장병 기대 수준에 맞는 의식주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3호에서 다룬 군 장병 인권 보호 이슈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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