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제2022-8호)

제400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본회의에서 44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40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화주 등이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물 ∙ 선박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소방대’를 구성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날을 지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0회 국회의 2022년 10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44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재난안전 관리,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모빌리티 혁신 이슈를 다룹니다.

가. 재난안전 관리.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호우 ∙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과 더불어 산불,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이나 발생 우려 시 초동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새 정부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등을 국정과제로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정법률안들이 통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과 정책이 실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하는 지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22년 10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고, 화재, 재난 ∙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나.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정부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청년에게 ▲주거 ∙ 일자리 ∙ 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고 밝혔고, 지난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년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국회 입법이 눈길을 끕니다. 2022년 10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청년의 취업 ∙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을 개정할 목적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모빌리티 혁신.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 ∙ 택시를, 2027년까지는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하는 등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섭니다. 또 20년 뒤에는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국회 입법도 엿보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모빌리티 혁신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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