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제2022-6호)

제398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회기 중 8차례에 걸친 본회의가 있었으나, 8월 2일 제8차 본회의에서만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9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1건의 법률안이, 9월 7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398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1)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특례를 새롭게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제400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 고령자가 세부담으로 인하여 보유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융합의학 연구소 등 융합의학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온라인 비디오물 시장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콘텐츠 산업의 확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넓혀주고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398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8월 2일 본회의와 제400회 국회(정기회)의 2022년 9월 1일 본회의 및 2022년 9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6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 기본안에서 세제 개편 기본방향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며,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이 중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세부담 적정화 ∙ 정상화를 위해 서민 ∙ 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개정법률안들이 연이어 통과되면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7일 본회의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산업계에서 활약할 전문인재부터, 인문 ∙ 사회계열 등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 그리고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 등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범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정부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2022년 9월 7일 본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환경 및 산업 패러다임에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고자 융합교육 및 연구 등 국가보건의료경쟁력 강화, 선진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장애예술인 지원.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평균 소득은 8백 9만 원, 창작활동을 통한수입도 2백 1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92.4%는 문화 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회도 이와 같은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2022년 9월 7일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넓혀주고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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