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을 이유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입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2022년 10월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현실화 정책에 관한 논의를 다각도로 검토해 본다. 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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