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입법의 급격한 양적 증가와 적절한 통제 장치의 부재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정책이슈브리핑 제2022-4호에서는 입법절차에 관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도입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법정책이슈브리핑 구독신청

※ 본 브리핑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