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업무상동의 낙태죄(의사)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변화된 임신중지 행위 관련 실태, 발의 및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 입법정책적 논의와 이슈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관련 국제적 규범과 지침, 이슈도 간단히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형법｣상 낙태죄의 규율에 관한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개선 입법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 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지난 6월 23일(목) 서울에서 개최된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다. 이날 산업부장관(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여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에 확정하여 발표될 예정인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법정책이슈브리핑 제2호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주요 이슈인 원전정책을 주제로 삼아 그 국내외 동향과 관련 정책적 논의들을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법정책이슈브리핑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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