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도급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하였고, 한국제강에도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1호 판결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기업주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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