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기된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경영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공공기관에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채 준정년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기존에 외주하였던 소방분야 근로자를 직고용 하였는데, 신규로 채용된 소방분야 근로자들이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에 대한 근로관계 준거법은 현지법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외국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내에서만 근무하였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 재선거 실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가 재직 중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절한 수준의 화해권고로 종결한 사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과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사례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임금삭감의 폭이 큼에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본 사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가 문제된 사례에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사례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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