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26년 5월 25일 기업이 사업 전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치담보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담보권 실행절차에 관재인 제도와 법원의 감독 등 도산법의 장치를 활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하에서는 일본 기업가치담보권 제도의 개요를 소개하고, 도산법적 관점에서 주요 특징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