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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평 중국 법률 뉴스레터(2026. 09.)를 보내드립니다.
| 법률 칼럼 |
| 01. |
中 에너지법 시행과 2026년 후속 법제화 동향 |
| 02. |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EU CSDDD 대응 가이드 계약서 작성 및 개량기술 귀속의 설계 |
| 외부 기고 |
| 01. |
중국 장기 병가 사안의 법적 쟁점과 사전 대비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2026.08.31) |
| 02. |
중국 노동관계 종료 비용 : 케이스별 지급 기준과 경제보상금 산식 (월간노동법률 2026.9.14) |
| 최신 법령/판례 |
| 01. |
응급관리부 「생산경영단위 안전교육규정(의견수렴안)」, 2026.10.08. 의견 제출 마감 (生产经营单位安全培训规定(征求意见稿)) |
| 02. |
「반국경간부패법, 기업파산법 등 5개 법률 초안 공개 의견수렴」, 2026.09.30 의견 제출 마감 (反跨境腐败法、企业破产法(公开征求意见)) |
| 03. |
생태환경부 「전국 탄소시장 배출권 할당계획」, 2026.09.04 발표 (全国碳市场配额分配方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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